年 1조2000여억 예산 집행
17곳 중 6곳 환수규정 없어
17곳 중 6곳 환수규정 없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7개 에너지 공기업이 한 해 약 1조20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용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재 규정 자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체 R&D를 하는 17개 에너지 공기업들이 각종 R&D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재규정 자체가 없거나 부실한데도 국가 R&D 제재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연간 약 75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집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엄격한 국가 R&D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만,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어떤 제재 규정이 없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이들의 R&D 부정행위가 적발돼도 '자금환수, 참여제한' 등의 규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부실하다고 권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17개 에너지 공기업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재 조치 중 '사업비 환수' 규정이 아예 없는 곳이 6곳, 있어도 부실한 곳이 9곳이고, '참여 제한'규정이 아예 없는 곳이 4곳, 있어도 부실한 곳이 11곳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석유공사는 '산업혁신기술촉진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업비 환수조치 15개 항목과 사업 참여제한 18개 항목과 관련한 제재규정 자체가 단 한건도 없고, '산업통상자원부 시행령'을 준용하는 규정조차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권 의원은 "올해 산업부 R&D 예산(7697억원)보다 많은 1조2000여 억원을 R&D로 집행하는 17개 에너지 공기업의 관리가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막대한 R&D 예산이 부당하게 관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체 R&D를 하는 17개 에너지 공기업들이 각종 R&D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재규정 자체가 없거나 부실한데도 국가 R&D 제재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연간 약 75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집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엄격한 국가 R&D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만,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어떤 제재 규정이 없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이들의 R&D 부정행위가 적발돼도 '자금환수, 참여제한' 등의 규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부실하다고 권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17개 에너지 공기업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재 조치 중 '사업비 환수' 규정이 아예 없는 곳이 6곳, 있어도 부실한 곳이 9곳이고, '참여 제한'규정이 아예 없는 곳이 4곳, 있어도 부실한 곳이 11곳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석유공사는 '산업혁신기술촉진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업비 환수조치 15개 항목과 사업 참여제한 18개 항목과 관련한 제재규정 자체가 단 한건도 없고, '산업통상자원부 시행령'을 준용하는 규정조차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권 의원은 "올해 산업부 R&D 예산(7697억원)보다 많은 1조2000여 억원을 R&D로 집행하는 17개 에너지 공기업의 관리가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막대한 R&D 예산이 부당하게 관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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