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극단적 `진영 편가르기`가 경제 삼킨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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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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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극단적 `진영 편가르기`가 경제 삼킨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한국경제가 2%대 성장도 힘겹다고 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세계평균 성장률을 못 따라 간 지가 6년째다. 경기가 하강했지만 정부는 판세를 잘못 읽어 반대로 가는 정책을 썼다. 중국에서 한국의 전통제조업이 줄줄이 퇴출되면서 중국이 한국 기업의 무덤이 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산업대책이나 수출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신하는 중국에서 밀리면 한국 수출의 미래는 답답해진다. 전통제조업이 중국에서 밀리면 새로운 4차산업혁명 기술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IT의 나라'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보다 한참 뒤졌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한국은 당리당략과 정치논리가 경제와 신기술, 외교를 삼키고 있다. 일반인들 눈에는 누가 봐도 가라앉는 한국경제, 경쟁에서 뒤쳐진 4차혁명에서 한국의 위치,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외교가 보이는데 유독 정치권만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공자는 노나라의 군주와의 대화에서 애(愛)제자였던 안회의 배움의 자세를 칭찬하면서 "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르지 않는 능력(不貳過)"과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는 능력(不遷怒)"을 말한다. 지금 경제악화와 사회에 대한 분노가 길거리에 넘쳐나는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안회의 이런 자세가 아닐까? 4년 주기의 경제흐름은 반복되고 30~60년 주기로 반복되는 기술주기에서 보면 4차산업혁명은 이제 시작단계다. 한 번 실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 이후가 중요하다. 그리고 실수의 탓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이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제정책에서, 4차산업혁명에서 헛발질 했다면 왜 그랬는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돌아볼 줄 알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이젠 언론미디어의 뉴스조작으로 SNS를 이길수 없다. 실수한 것이 두려워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다 보면 차가 지나간다.

표심이 아니라 민심을 바로 보고, 5년대계가 아닌 적어도 10년대계, 30년대계는 보고 정책을 만들고 밀어 붙여야 한다. 표심에 목숨 걸어 퍼 주기식 정책을 남발하면 정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실수한 정치인보다는 반성 안 하는 정치인이 더 무섭다. 1만명도 채 안되는 샘플의 여론조사 지지율에 목숨 걸게 아니라 실수를 겸허히 반성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반성할 줄 알면 늦지않게 제자리를 찾을수 있기 때문이다.

말 위에서 나라를 세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경제와 신기술, 외교에서 어려워졌다면 결국은 통치를 위한 배움이 부족한 탓이고 인재가 부족한 탓이다. 리더는 아무리 겸손해도 허물이 아니다. 성을 쌓았으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을 쌓고 나면 이념의 동지가 아니라 탄탄한 실력의 동반자가 없으면 성은 무너진다.

강대국의 힘은 관용이고 큰 지도자의 덕목은 포용이다. 경제가 어렵다면 포춘 500대기업에서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기업인을 장관으로 쓰고, 예스맨이 아닌 내각에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야권 인재를 영입해 소금과 같은 역할을 부여해 내부 부식과 부패를 막아보면 어떨까? 차 지나간 뒤에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다. 세계평균성장률을 못 따라가면 돈이 외출하고, 기업이 나가고, 청년이 해외로 나간다.

경기하강 대책과 4차 산업혁명 대책은 하루가 급하다. 정책의 헛발질로 인해 떨어지는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 꼼수 쓰고, 편가르기 해서 지지율 유지작전에 올인하면 안된다. 손바닥만한 나라가 일치단결해 나가도 일본과 중국 같은 주변국에 밀릴 수 밖에 없는데 편 가르기와 벽 쌓기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지키고 싶다면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안을 단단히 채우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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