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무당들 이야기로 北核문제 판단해선 안돼, 전문 관료 등 내부 전문가 목소리 들어야
핵동결로 제재 풀어주면 미국의 대북협상력 사라져…결국엔 군사적 조치밖에 없을 것
추가 카드 따라 보상수준 결정… 적어도 핵물질 생산·시설가동 완전 중단 등 끌어내야
핵동결로 제재 풀어주면 미국의 대북협상력 사라져…결국엔 군사적 조치밖에 없을 것
추가 카드 따라 보상수준 결정… 적어도 핵물질 생산·시설가동 완전 중단 등 끌어내야
![[고견을 듣는다] “영변시설 폐기로 北에 보상할 것 없어…추가 협상카드 내놔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910/2019100402100469660001[1].jpg "[고견을 듣는다] “영변시설 폐기로 北에 보상할 것 없어…추가 협상카드 내놔야”")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前대통령외교안보수석)
"외교안보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천착해온 내부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외부 선무당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미간 소통도 어렵게 하고 심지어 북한에도 엉뚱한 소리를 해서 헛다리를 집게 만들고 있잖아요.(중략)남북관계에서도 겉으로는 북한에 직접 퍼준 것은 없지만, 9·19남북군사합의로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에 누수가 생겨 북한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군사적 신뢰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남북군사합의는 투명성을 줄이는 쪽으로 된 거예요."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은 "남북관계에 평화가 유지되는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론 우리의 외교안보 안전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위험한 평온'"라고 했다. 천 전 수석은 대북제재의 확고한 유지만이 대북 협상의 거의 유일한 수단인 상황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재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천 전 수석은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을 말하면서 어떤 미숙한 합의를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경계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천 전 수석은 신중하면서도 일이관지하는 안목과 통찰이 돋보였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였다. 북한이 SLBM 미사일 실험을 한 지난 2일 전화통화(인터뷰는 지난 달 27일 가졌다)에서도 그간의 협상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행위라고 규정했다. 천 전 수석은 "실무협상 하겠다고 한 직후 실험을 한 것은 늘 해오던 상대방 압박과 회담 중에는 하지 못하는 군사기술 개량이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핵협상이 재개되고 한일 외교갈등 심화로 한미동맹마저 위협받는 실타래같은 외교안보 상황에서 천 전 수석을 만나 갑갑함을 풀어보려 했다.
한반도미래포럼이 있는 광화문 네거리는 집회 확성기 소리로 시끄러웠지만 포럼 사무실에 들어서자 혼란은 가시고 청와대가 훤히 내려다보였다. 천 전 수석은 "최근 들어 집회가 더 는 것 같다"며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 없이 논평이나 하니 한편으론 편안하지만 한편으론 미안한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의 경륜이 더 쓰여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천 전 수석은 "군 3년 포함 39년 동안 나라를 위해 일했으면 내 몫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건 만기출소한 장병한테 다시 군에 가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쓴 미소를 지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이전 정부와 많이 다릅니다. 정책을 주도하는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문 그룹의 의견이 강하지 않겠어요?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문정인 특보고요, 이종석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이런 사람들한테 귀를 많이 기울이겠죠. 청와대 안에서는 안보실장이든 차장이든 북핵문제의 본질과 실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외부에 자문하는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지요. "
-전문가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외교부에 북핵 문제를 다루는 전문 관료들이 문제에 가장 근접한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관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한쪽에만 귀를 기울여 그들의 말이 진실인양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지속적으로 담당해온 내부 전문가집단은 외교부의 핵문제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국장급들입니다."
-이사장님이 6자회담대표를 할 때도 대통령이 그랬습니까.
"제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6자회담 수석대표일 때는 노무현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곳이나 자문그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다시 말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듣고 있던 목소리를 노무현 대통령도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하며 제 의견을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안 듣고 일부 선무당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선무당들이 입력한 잘못된 지식과 북한 핵문제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기초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교부 '전문관료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고 결정을 했다면 저런 판단이 나올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교부 전문 관료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게 나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들었다 해도 듣지 않고 선무당들에게 빠져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치르지 않아도 될 국익 손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미간 소통도 어렵게 하고 심지어 남북간 핵문제에 대한 소통도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은 대통령의 인식이 틀렸기 때문에 미국과 핵문제에 대한 소통이 잘 안 되고 남북한간에도 엉뚱한 소리해서 북한에 가서 헛다리 짚게 만들고."
-북한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무언가 자기들을 위해 열심히 하려는 것 같긴 한데 손에 잡히는 소득이 없으니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에 대해 무언가 사전 협의를 한 게 미국과 딜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것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된 게 많으니까 북한이 좀 서운한 게 있겠지요. 그러니까 '좀 빠져달라. 제발 나서지 말아달라' 그런 거예요. 미국과 대화까지 가는데 우리한데 신세를 많이 진 북한이 그렇게 나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문 정부가 나서가지고 도움 된 거 보다는 오히려 해가 된 게 더 많다는 판단이 서지 않고는 저렇게 나오기 어렵다고 봐요."
-이번 9월 한미정상회담은 급조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위해 무언가 할 일을 찾으려고 급하게 추진한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김정은한테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다고 보여서 무얼 얻을 게 있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김정은한테 이때까지 고마운 소리 하나 못 듣고 제발 빠져달라는 상황에서. 다만 하루라도 빨리 남북경협을 더 시간 가기 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하루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미국은 어떤 전략을 갖고 미북협상에 나갈려고 하는가 들어볼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궁금하니까 만나려 했던 거로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로 2년간 활동하셨는데, 당시(2006.4~2008.4)는 북 핵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로 추정되는데, 결과론일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북핵 포기라는 목표를 갖고 진행한 6자회담을 비롯한 모든 대북 협상이 실패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당시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한 번 한 상태였고 북한 핵프로그램이라는 게 초기 단계였거든요. 미사일도 개발 초기단계고,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단계였으니까 프로토늄프로그램, 영변핵단지는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값이 맞으면. 왜냐하면 영변핵시설을 포기해도 우라늄농축프로그램으로 핵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변 핵 단지를 비싸게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혜택을 갖고 우라늄농축시설을 만들어도 자기들 전체적인 핵개발 프로그램에는 지장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 그러니까 나머지 5개국 또는 미국 한국 일본에 숨길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들 속셈으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6자 회담이 파탄이 난 거지요. "
-북한이 5월부터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실험을 해오고 있는데, 미국은 도발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발이란 건 성격 규정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한 거니 미국으로선 그리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장거리 ICBM인데, 몇 차례 실험 발사를 해서 기본적인 기술은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정확도 향상이나 재진입 기술 향상 등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보완을 위한 실험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했다가는 미북협상이 완전히 파탄이 나니까 너무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운반수단을 개발하는 데에 회담 중단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정치적 의도라기보다는 단기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 내지는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의 개발에 이르는 군사적 목적에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미국이 눈감아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미국이 '큰일이다'하면 압박이 되지만, 미국이 그렇지 않다 하면 전혀 압박 수단이 안 되는 거지요."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 실험발사를 통해 상당한 기술적 개량을 확인했겠는데요.
"북한의 미사일이 대부분 스커드미사일입니다. 스커드미사일은 발사하는데 거의 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최단시간 내에 한미일 정보자산에 발각되지 않고, 그러니까 탐지되기 전에 발사할 수 있는 고체 연료 미사일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고체 연료는 발사차량에 싣고 다니며 언제든지 쏠 수가 있거든요. 액체 연료는 주유소 가서 기름부터 넣고 움직여야 하니 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쏘기 전에 대부분 탐지돼 파괴될 수 있거든요. 고체연료 미사일을 확보해야 한국에 대한 위협수단이 확보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종말 단계 회피기동이 가능한 미사일 개발이 북으로선 군사적으로 한국에 대한 핵무기 공격능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9월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실패자는 김정은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고, 문 대통령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운도 못 뗐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런 걸 기대했을 리가 만무하고요. 북한이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대북제재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내놓는 가치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것만큼 미국이 보상을 하는 것이지. 연변만 내놓는 건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도 아니고 더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영변 갖고 북한에 보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이 영변에 외에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것만 내놓겠다고 하면 내놓거나 안 내놓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변핵시설 폐기를 들어 보상을 하면 핵을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사임했는데요. 미국의 대북 협상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볼턴이 떠났어도 틀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새 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도 북핵 문제에서는 원칙주의자라고 봅니다. 심지어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다 해도 북한의 현재와 같은 협상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자기들이 변하지 않는 한 미국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영변핵시설 폐기로 대북 경협 물꼬를 터보겠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턱도 없는 소립니다. 이런 점을 김정은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재완화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해서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잘 된 거네요.
"지금 제재해제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재는 미국의 대북협상력의 근간입니다. 제재를 풀면 미국의 대북협상력이 사라집니다. 제재 해제를 어디다 쓸 것이냐? 핵 동결에 써버리면 나중에 핵과 핵물질 반출하는데 쓸 카드가 없잖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더라도 이쪽에서 내밀 카드가 없어요. 그 때야말로 군사적 카드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줄이는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겁니다."
-현 수준에서 미국이 북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카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변 외에 북한 내 모든 핵시설의 가동중단, 핵물질 생산의 완전한 중단을 내놓는다면 무슨 상징적인 조치든 취할 수는 있겠죠, 완전한 제재 해제는 안되지만은. 그 때는 아마 남북경협 정도는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분적 제재완화에다 체제보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왜 미국에 좀더 강하게 북핵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나요.
"요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이란에 하는 것처럼 북한에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선 오바마는 북한에 대해 강압적인 수단을 쓸 생각이 별로 없었고, 또 그 때는 이란 핵문제가 급박한 이슈였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야 했거든요. 제재를 대이란 제재에 집중할 때였지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이란 제재를 요구하면서 북한에도 요구하면 힘이 부친다고 생각한 거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가하는 제재만 갖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나 두고 보자는 생각이었던 거지요. 미국에겐 이란 핵문제가 정치적으로 북한 핵문제보다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오너'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유대인 단체들이 이란 핵문제에 대해 소홀히 하는 의원들을 가만두지 않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유대인 단체들의 극성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마바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문제나, 국내 의료개혁 등에 집중하면서 외교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부족했던 데다가 그나마 이란 핵문제가 당면 문제였던 거지요."
-이스라엘은 군사적 해법을 취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는데요.
"바로 그 때문이라도 미국이 이란 핵문제에 깊게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군사적 해결을 막기 위해 미국이 특사를 보내 몇 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안 되면 그 때 가서 우리도 힘을 보태주겠다고 설득하면서 군사 공격을 막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란 핵문제가 핵개발 완성까지 가지 못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협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군사적 해법도 불사하겠다는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로 봅니다. 미국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 자산을 집중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 북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 제재 강도를 바짝 조였으면 상황이 지금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때 지금보다 강한 제재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요. 저도 차관 재직 시 이란에는 제재를 강력하게 하면서 왜 북한에는 이렇게 못하느냐고 미국 카운트 파트에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카운트파트는 의회에서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간 일을 가정해봤자 소용이 없죠. 미국이든 어떤 정치체제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입니다, 정치인이든 정부이든.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하는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고 중거리 미사일 화성12와 14를 쏘니까 '아이쿠 이거 미국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췄구나' 하고 달려든 겁니다. 당시 이란 핵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때부터 의회도 북핵의 심각함을 감지한 거고요. 북한 핵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됐다는 생각에 이른 겁니다. 또 트럼프가 대통령에 됐을 때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게 된 거고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갖춘 순간에 미국이 자다가 깨어난 겁니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