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대토지급 늘려
부동산에 현금 유입 막아야"
부동산에 현금 유입 막아야"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3년 이후 7년간 지급한 토지보상금이 1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 제출한 토지보상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287개 LH사업지구에서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15조4596억1957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조1474억065만원, 2014년 1조7112억3365만원, 2015년 2조5886억1940만원, 2016년 2조7688억3495만원, 2017년 1조3882억4217만원, 2018년 2조5386억3381만원, 2019년 9월 1조3166억4907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 기간 사업지구 단위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곳은 하남감일지구로 1조1682억7223만원이 지급됐고 파주운정3지구 1조511억98만원, 고양덕은지구 1조25억5277만원 순으로 지급액이 많았다.
같은기간 287개 사업지구 전체에서 최고보상금은 판교창조경제밸리지구에서 2879억9306만원이 LH에 지급됐고 이어 고양덕은지구에서 한 법인이 2540억5986만원을 받았다. 이 기간 개인이 받은 최고보상금은 서울양원지구에서 200억5776만원을 수령했고 서울수서KTX(행복주택)지구에서 195억6922만원을 받은 사람이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3기 신도시 예상 토지보상금(40조∼45조원)을 포함하면 60조원의 현금이 풀릴 예정인데, 이 돈이 결국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금 보상방식보다는 대토지급 방식을 좀 확대 적용하고 시중의 여윳자금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에 대거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