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지금이 검찰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부에서는 마치 특정 수사대상 적용을 위해 지침(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억측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피의사실 공표 대책은 박상기 전 장관 시절 이미 준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장관도 "오늘 논의주제 중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 전임 장관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이라며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논의되는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