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나 결국 '임명'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찬성파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파들의 의견이 나뉘었으나 민주당이 '적격'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조국 임명론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은 8일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시간 가까이 조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최고위원회의 이후 "(공개를) 위임받은 것 내용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당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한 것은 조 후보자를 후방지원해온 민주당으로서 사실상의 '적격'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해석을 낳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끝까지 입장표명을 유보했던 정의당이 최종적으로 '찬성'에 손을 들어준 것도 청와대 시름을 일부 덜어줬다.
무엇보다 사법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여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포기할 경우 사법개혁의 동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갖가지 의혹이 조 후보자를 막으려는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와 수사내용 유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이 연일 검찰에 핏대를 세우며 피의사실공표와 수사기밀 유출을 비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조 후보자와 가족들의 위법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바 없고, 일부 의혹은 소명됐다고 보는 만큼 조 후보자 임명을 포기할 정도의 결정적 흠결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인사청문회 이후 딸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것은 막판까지 청와대가 지고 가야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민 대다수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학입시와 관련된 특혜 의혹만으로도 20대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데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호남과 수도권, 중도층의 민심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찬반 격차가 좁혀지긴 했으나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은 것도 청와대가 고심하는 대목이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찬성파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파들의 의견이 나뉘었으나 민주당이 '적격'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조국 임명론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은 8일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시간 가까이 조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최고위원회의 이후 "(공개를) 위임받은 것 내용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당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한 것은 조 후보자를 후방지원해온 민주당으로서 사실상의 '적격'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해석을 낳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끝까지 입장표명을 유보했던 정의당이 최종적으로 '찬성'에 손을 들어준 것도 청와대 시름을 일부 덜어줬다.
무엇보다 사법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여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포기할 경우 사법개혁의 동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갖가지 의혹이 조 후보자를 막으려는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와 수사내용 유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이 연일 검찰에 핏대를 세우며 피의사실공표와 수사기밀 유출을 비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조 후보자와 가족들의 위법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바 없고, 일부 의혹은 소명됐다고 보는 만큼 조 후보자 임명을 포기할 정도의 결정적 흠결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인사청문회 이후 딸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것은 막판까지 청와대가 지고 가야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민 대다수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학입시와 관련된 특혜 의혹만으로도 20대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데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호남과 수도권, 중도층의 민심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찬반 격차가 좁혀지긴 했으나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은 것도 청와대가 고심하는 대목이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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