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4.7% 보유 인력 태부족
60.4% 인력수급 악화 전망도
SW·AI분야 벤처역할 중요한데
국가차원 인력 재배치 고민해야
60.4% 인력수급 악화 전망도
SW·AI분야 벤처역할 중요한데
국가차원 인력 재배치 고민해야
산기협 제공
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제도 성과와 발전 토론회'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가 중소벤처 기업에 직격탄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 수출규제 대상이 된 소재개발 기업들도 이 제도를 활용해 연구개발 인력을 조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축소가 자칫 소재·부품 국산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6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64.7%가 적정 수준 대비 보유인력이 부족하고 60.4%는 향후 5년간 인력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등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중소기업들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가뭄 속의 단비'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력 활용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를 결정한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기술기업 A사는 전문연구요원 9명을 기술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 반도체 감광액과 식각액 공급사인 B사 역시 전문연구요원 17명이 기술 개발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력이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강소 기술기업들이 전문연구요원제도에 힘입어 기술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같은 벤처 1세대,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의 김창욱 대표 등 30~40대 젊은 스타트업 CEO들도 전문연구요원 출신들이 많다.
노 연구위원은 "전문연구요원의 매출액 기여도는 동일한 임금을 받는 일반인력에 비해 8.8% 높고, 전문연구요원 1인당 매출액 증가 기여도는 4억5900만원에 달한다"면서 "최근 배정인원 대비 기업 배치 비율인 편입률이 97.3%에 이를 정도로 기업의 활용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6년 기준으로 생산유발 1조3247억원, 고용유발 4393명, 부가가치유발 4623억원으로 추산된다.
노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5%가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만족하고, 83%는 이 제도가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기업들은 제도와 관련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전문연구요원 채용의 어려움과 제도의 불확실성을 꼽은 만큼, 오히려 제도를 보다 확대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연구위원은 "제도가 축소될 경우, 학생들의 이공계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에도 부정적 시그널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기협은 이날 벤처기업협회·이노비즈협회·코스닥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광원 경원테크 대표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와 중소기업 기피 상황에서 볼 때, 국방부가 지적하는 국방력 저하나 형평성 문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전문연구요원제도마저 없다면 중소기업에 지원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상용 티맥스소프트 연구소장은 "첨단 SW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벤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없다면 이들 산업의 육성 자체가 어려울 것인 만큼 정부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기면서 혁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젊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국가 차원의 인력 재배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확대한다면 일본에 대해서도 정부의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민규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장은 "우수한 인력의 중소기업 진출 지원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전문연구요원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장은 "일본의 경제위협은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앞으로 R&D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중소기업 R&D에서 중요한 요건"이라고 밝혔다.
서성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장은 "부품소재 분야에서도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제도 개선이 논의되길 바란다"면서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인구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대체복무제도 감축 논의가 진행돼 왔으며 내년을 전후해 50만 군인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해 국방과 과학기술 양측의 발전을 고려해 시기와 규모 등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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