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도 출석 않고 '버티기'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소·고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으로 버티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번주 내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등 국회의원 총32명을 소환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국당의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외에 추가로 소환된 나머지 한국당 의원들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앞서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집권세력부터 수사하지 않는다면 표적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수사 불응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 민주당의 백혜련·송기헌·윤준호·표창원·홍영표 의원과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 등 경찰의 소환 요구를 받은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은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당이 계속 경찰의 소환요구를 거부하면서 강제수사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3차례 이상 소환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한국당 의원들도 3차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버티기 전략을 쓰는 이유는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를 받아야 체포할 수 있다. 한국당이 지난 26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29일부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으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하고 72시간 내 표결을 해야 하는데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체포될 일이 없다는 것을 노린 셈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번주 내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등 국회의원 총32명을 소환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국당의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외에 추가로 소환된 나머지 한국당 의원들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앞서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집권세력부터 수사하지 않는다면 표적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수사 불응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 민주당의 백혜련·송기헌·윤준호·표창원·홍영표 의원과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 등 경찰의 소환 요구를 받은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은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당이 계속 경찰의 소환요구를 거부하면서 강제수사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3차례 이상 소환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한국당 의원들도 3차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버티기 전략을 쓰는 이유는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를 받아야 체포할 수 있다. 한국당이 지난 26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29일부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으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하고 72시간 내 표결을 해야 하는데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체포될 일이 없다는 것을 노린 셈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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