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회복귀해 속죄하라" 관용
"40세 이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 복귀를 해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세요."
빚 문제로 어머니를 살해한 딸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관용을 배풀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1심의 징역 22년보다 5년 낮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금 25세의 피고인이 4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1심 형량에서 5년을 감형하기로 했다"며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이런 재판부의 결정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사이 미리 구매한 시너를 화장실 입구와 주방, 거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와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5년 남동생 사망 후 사실상 폐인처럼 생활하다 채무가 커지자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 왔다.
1심은 "어떤 이유도 패륜 범행이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죄는 피고인이 징역 22년이 아니라 평생 징역을 산다 해도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씨가 40세가 되기 전에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형을 낮췄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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