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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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한 세금 납부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25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일반과세자 439만명, 법인 93만개다. 신고대상자의 경우 작년 1분기에 비해 개인 사업자는 417만명에서 5.2%, 법인은 88만개에서 5.6% 증가했다.

신고방법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법인 사업자는 이미 4월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정신고를 접수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4~6월분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작년도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부진이 부진했다고 판단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9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올해는 온라인에서 상담이나 디자인 등 용역을 중개하는 프리랜서 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등 신종 업종에 대해 신고도움자료가 새로 나갔다. 아울러 사업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음식·숙박업 사업장현황명세서, 카드사 대리납부세액공제 금액 등을 추가해 27종으로 확대했다. 미리채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사업자 117만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이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고서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 등 세무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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