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으로 유죄 선고 피해를 당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500명에 육박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 28일 현재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유죄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972년 계엄범 위반 사건이 120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이 111건, 부마민주항쟁사건이 9건 등이었다.
여기에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사건도 30건도 재심이 청구됐다.
이들 사건 중 290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4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직권 재심이 취하됐다.
검찰은 또 과거사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1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기소유예처분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혐의없음' 처분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 공판 실무'를 매뉴얼화해 일선에 배포했다.
일선에서 보다 빠르게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 28일 현재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유죄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972년 계엄범 위반 사건이 120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이 111건, 부마민주항쟁사건이 9건 등이었다.
여기에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사건도 30건도 재심이 청구됐다.
이들 사건 중 290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4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직권 재심이 취하됐다.
검찰은 또 과거사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1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기소유예처분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혐의없음' 처분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 공판 실무'를 매뉴얼화해 일선에 배포했다.
일선에서 보다 빠르게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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