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55)씨와 전 남편이 서로에게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을 달라며 맞소송을 벌였으나 기각됐다.
소송은 김 씨 전 남편이 먼저 제기를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24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또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김 씨는 전 남편 A 씨와 지난 1986년 결혼했다 18년 만인 2004년 이혼소송을 벌여 이듬해 1월 법원 조정 끝에 이혼했다. 조정문에 따르면 김 씨는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지정됐고, A 씨는 매월 2차례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졌다.
또 서로가 이혼과 관련해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김 씨는 2010년과 2013년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고 고백했고, A 씨가 이를 문제 삼았다.
A 씨는 김 씨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사실을 왜곡하는 인터뷰로 약속을 위반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위약금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기했다.
소를 낸 A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씨가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정사항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번엔 김 씨가 A 씨 발언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이라며 맞소송을 했다.
권 판사는 우선 면접교섭권 침해 주장에 대해 "A 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둘의 소송 원인 됐던 언론인터뷰와 관련 "서로가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소송은 김 씨 전 남편이 먼저 제기를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24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또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김 씨는 전 남편 A 씨와 지난 1986년 결혼했다 18년 만인 2004년 이혼소송을 벌여 이듬해 1월 법원 조정 끝에 이혼했다. 조정문에 따르면 김 씨는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지정됐고, A 씨는 매월 2차례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졌다.
또 서로가 이혼과 관련해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김 씨는 2010년과 2013년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고 고백했고, A 씨가 이를 문제 삼았다.
A 씨는 김 씨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사실을 왜곡하는 인터뷰로 약속을 위반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위약금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기했다.
소를 낸 A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씨가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정사항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번엔 김 씨가 A 씨 발언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이라며 맞소송을 했다.
권 판사는 우선 면접교섭권 침해 주장에 대해 "A 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둘의 소송 원인 됐던 언론인터뷰와 관련 "서로가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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