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장님 아니었어?"
8년간 1급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평소 차량을 운전하며 주차실력을 뽐낸 게 화근이 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장애인연금법 등 위반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 한 병원에서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그 뒤 관련 서류를 구청 등에 제출해 8년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으로 1억1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장애등급 시각장애 1급은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다. 눈앞에 있는 것만 겨우 볼 수 있는 정도다.
A씨의 시각장애인 행세는 이웃의 신고로 들통이 났다. 평소 자동차 운전실력이 뛰어나고, 어려운 주차도 능수능란하게 한 것을 수상히 여긴 이웃이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여기 경치 좋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확보한 데 이어 A씨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직접 운행한 내용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은 있었다. 하지만 시각장애 1급은 아니었다. 안경 등을 착용하면 운전이나 생업인 노점상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시각장애 1급은 1종과 2종 운전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도로교통공단에 시각장애인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8년간 1급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평소 차량을 운전하며 주차실력을 뽐낸 게 화근이 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장애인연금법 등 위반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 한 병원에서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그 뒤 관련 서류를 구청 등에 제출해 8년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으로 1억1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장애등급 시각장애 1급은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다. 눈앞에 있는 것만 겨우 볼 수 있는 정도다.
A씨의 시각장애인 행세는 이웃의 신고로 들통이 났다. 평소 자동차 운전실력이 뛰어나고, 어려운 주차도 능수능란하게 한 것을 수상히 여긴 이웃이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여기 경치 좋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확보한 데 이어 A씨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직접 운행한 내용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은 있었다. 하지만 시각장애 1급은 아니었다. 안경 등을 착용하면 운전이나 생업인 노점상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시각장애 1급은 1종과 2종 운전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도로교통공단에 시각장애인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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