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더 구체적 정보 필요"…대북제재위 조치 지연시켜
미국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이미 대북제재가 규정한 올해 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취득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대북제재위에 보냈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미국의 요구에 일종의 '보류(hold)'를 걸어 대북제재위의 조치를 지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통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위에 자신들은 현 상황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여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로이터통신에 "그들(미국)은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구체적인 사항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에 나서면서 북한이 올해 추가로 정제유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새로운 대응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미국은 대북제재위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총 79차례의 정제유 불법 환적을 했으며, 정제유 연간 취득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겨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문서에는 호주와 프랑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일부 동맹국도 서명했고 불법 석유 환적 의혹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도 첨부됐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도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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