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 `직장내 괴롭힘` 그만…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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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법] `직장내 괴롭힘` 그만…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알쓸신법
<14>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례1. 직장인 A 씨는 회사 대표에게 야근 중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딴 식으로 일할 꺼면 나가서 니가 회사를 차리든지 하고, 아니면 표정관리 제대로 하고 일을 해"라는 말을 들었다. 시설 내부에서는 종교 행사를 강요하고, 조기 출근, 퇴근 이후 업무 지시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사례2. 직장인 B 씨는 상사 때문에 퇴사를 고민 중이다. 야간근무 중 법정휴게시간을 끝내고 나오면 '잠자려고 출근했나 봐요? 그냥 그만두고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했다.직장 내 갑질 사례를 제보받아 고발해 온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들이다.왕따는 아이들 세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직장인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3%가 '최근 1년 동안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그닥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을 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용부가 올해 초 각 사업장이 괴롭힘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매뉴얼로 만들어 발표했지만 이 역시 '참고용'일뿐이다.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보완해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 등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이에 앞서 직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따돌림, 폭력·폭언, 부당한 업무배제,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거나 피해자 보호·지원 등 대처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최근 사측의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 등으로 근로자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사측의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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