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시간 소요 감안하면 '이번주 北응답 여부'가 분수령 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북유럽 3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순방 중 제안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의전 문제 등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감안하면 이번주 내 북한의 응답 여부가 개최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의 환영을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과 짧게 악수한 후 공항을 빠져나갔다.
문 대통령은 북유럽 3국 순방에서 끊임없이 미국과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 선언'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접경지역부터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고,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 때는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에서는 한·스웨덴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 전 실무협상이 먼저 필요하다"고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은 열릴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다. 최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때에 맞춰 최소 1주일 전이라도 판문점에서 원포인트로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날짜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다. 늦춰 잡아 26일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고 가정해도 의전 문제 등 준비 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주 내로는 북한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비록 "남북 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협의로 정상회담이 이뤄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고 했으나, 정부입장에서는 오는 28일~29일 열리는 G20 정상회담, 곧바로 이어질 한미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러모로 어려운 '추가 숙제'가 기다리는 셈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센터장은 "우리 정부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입장을 바꿔 남북정상회담에 응해오고, 이를 통해 우리의 '굿이너프딜'이 북한의 동의를 얻어내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대화를 견인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별세한 이희호 여사에 조문단이 아닌 조의문만 보낸 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의 내용에 '대화 문제' 언급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이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달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공조를 강화하고, G20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이달의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의 변화된 입장을 견인해내지 못하면 지난 4월 정상회담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한일 관계도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의 환영을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과 짧게 악수한 후 공항을 빠져나갔다.
문 대통령은 북유럽 3국 순방에서 끊임없이 미국과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 선언'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접경지역부터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고,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 때는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에서는 한·스웨덴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 전 실무협상이 먼저 필요하다"고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은 열릴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다. 최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때에 맞춰 최소 1주일 전이라도 판문점에서 원포인트로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날짜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다. 늦춰 잡아 26일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고 가정해도 의전 문제 등 준비 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주 내로는 북한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비록 "남북 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협의로 정상회담이 이뤄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고 했으나, 정부입장에서는 오는 28일~29일 열리는 G20 정상회담, 곧바로 이어질 한미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러모로 어려운 '추가 숙제'가 기다리는 셈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센터장은 "우리 정부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입장을 바꿔 남북정상회담에 응해오고, 이를 통해 우리의 '굿이너프딜'이 북한의 동의를 얻어내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대화를 견인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별세한 이희호 여사에 조문단이 아닌 조의문만 보낸 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의 내용에 '대화 문제' 언급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이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달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공조를 강화하고, G20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이달의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의 변화된 입장을 견인해내지 못하면 지난 4월 정상회담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한일 관계도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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