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민간심리 개선되지 않으면 경기회복 불가능” … 적극적 경제정책 필요, 단 소주성 퍼주기로 재정낭비에는 경계의 목소리 커져.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돼 있고, 우리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에 생산연령 인구가 내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국가 생산성도 크게 하락한다.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6~27%는 국책연구기관이 KDI조차도 2.4%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이르면 2025년부터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모든 경제 지표가 '경제 위기'라는 빨간불을 깜박이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아직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위기가 전혀 아니라며 곧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은 경제지표 부진이 지속되면 경기침체 장기화를 막을 수 없고, 이를 막으려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재정 퍼주기 정책과 단기성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경기침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수와 수출, 기업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 철폐, 대규모 공공사업, 금리인하 등 재정적 완화책 등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전환의 기회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정책 대응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 하강 국면에 있지만, 수출과 민간의 소비와 투자 심리 개선, 적극적 경기 부양책 등이 뒷받침되면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그간 동반 하락해왔지만, 4월 들어 하락세가 멈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갈지 여부는 수출, 민간 주체의 경제 심리, 적극적 부양 정책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소비, 투자 지표에서 뚜렷한 경기 회복 신호가 없는 만큼 수출 침체가 길어질 경우 경기국면 전환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분쟁 역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심리와 기업 투자심리가 악화하면서 내수경기 침체도 불안요인이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되지 못한 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은 경기국면 전환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평가했다.
수출은 단가 하락에 반도체 수요 부진이 겹치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한 상황이다. 고용 역시 좋지 못하다. 청년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은 4월 들어 모두 높아졌고,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는 등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며 전형적인 경기침체기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향방은 수출 경기의 방향성과 경제정책 적극성에 달려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민간 소비와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릴 시기는 놓친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모든 경제 지표가 '경제 위기'라는 빨간불을 깜박이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아직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위기가 전혀 아니라며 곧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은 경제지표 부진이 지속되면 경기침체 장기화를 막을 수 없고, 이를 막으려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재정 퍼주기 정책과 단기성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경기침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수와 수출, 기업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 철폐, 대규모 공공사업, 금리인하 등 재정적 완화책 등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전환의 기회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정책 대응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 하강 국면에 있지만, 수출과 민간의 소비와 투자 심리 개선, 적극적 경기 부양책 등이 뒷받침되면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그간 동반 하락해왔지만, 4월 들어 하락세가 멈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갈지 여부는 수출, 민간 주체의 경제 심리, 적극적 부양 정책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소비, 투자 지표에서 뚜렷한 경기 회복 신호가 없는 만큼 수출 침체가 길어질 경우 경기국면 전환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분쟁 역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심리와 기업 투자심리가 악화하면서 내수경기 침체도 불안요인이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되지 못한 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은 경기국면 전환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평가했다.
수출은 단가 하락에 반도체 수요 부진이 겹치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한 상황이다. 고용 역시 좋지 못하다. 청년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은 4월 들어 모두 높아졌고,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는 등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며 전형적인 경기침체기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향방은 수출 경기의 방향성과 경제정책 적극성에 달려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민간 소비와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릴 시기는 놓친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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