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포럼] 이용자 신뢰가 안전한 사이버세상 만든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905/2019052902102369061001[1].jpg "[포럼] 이용자 신뢰가 안전한 사이버세상 만든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관련 규제 철폐만이 능사인 냥, 그리고 규제만 철폐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기업의 성공과 글로벌 경쟁력은 저절로 확보될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과연 규제는 무조건 나쁘며 오로지 철폐의 대상만 되어야만 하는가. 규제를 뛰어 넘는, 처음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기본적인 기능이나 서비스로 생각하거나 다른 기업이나 다른 국가와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일까.
사실, 정부의 규제는 정부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기업이나 특정 전문가 등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기업이나 사회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이 규제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다소 불편한 규제나 불필요한 것(?) 같은 규제가 있을 지라도, 이제는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기업 등이,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오남용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불안해하는 이용자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그리고 불안이나 불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 제시, 신뢰 회복 또는 신뢰 제공을 함께 병행하면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 그리고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 경쟁력 확보도 동시에 해 내가는 것이, 진정한 규제 축소나 규제 제로 사회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 축소나 규제 철폐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국가가 함께 개인 정보에 대한 신뢰 사회 구축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 사회 구축을 위해서 먼저, 기업은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에서부터 모든 개발 과정 그리고 운용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을 제공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가 규제가 아니라 기본 기능으로서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조건 개인정보 보호 기능 제공을 기본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Privacy by Default'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작해야만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모든 기업이나 기관들은 법 제도의 최소한의 준수만이 능사가 아니라 나날이 첨단화 되고 고도화 되어 가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스스로 마련하여 운용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과비식별기술 등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등에 대한 연구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더욱 추진해야 한다. 개인도 자신의 개인정보는 자신이 스스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러한 모든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업의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이나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지원들이 불안해 하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 사회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규제 철폐와 규제 강화 주장만이 서로 난무하는 지금보다는, 개인 정보 이용 관련 산업도 더욱 발전시키면서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사이버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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