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 등 차질·무산 우려
탄력적 공급으로 파고 넘어야
탄력적 공급으로 파고 넘어야
연합뉴스
수도권 3차 신규택지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7일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이 집값은 집값대로 과열시키면서 공급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점점 더 커지는 등 총체적 난국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미분양으로 인한 불 꺼진 집, 교통 문제 등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하반기 수십조 원 규모의 대토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 공급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중의 유동자금이 토지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 방식을 현재의 대토(대체토지), 채권, 현금보상 외에도 연금방식의 보상으로 다양화해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풀리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올해 1만2000여 가구의 공급을 앞둔 건설사들은 미분양 물량이 소화되지 않은 가운데 쏟아지는 공급 물량으로 분양성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잇따른 신도시 발표 계획으로 투자수요가 한풀 꺾인 상황이었는데 수도권 서부쪽에 추가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돼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왔다.
앞서 발표한 3기 신도시나 공공택지 개발계획이 주민 반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지난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 하안지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못하고 있고, 부천 괴안과 원종, 화성 어천, 군포 대야미 등지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작년 말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한 과천지구는 최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개발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토지주 등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신태수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 대표는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현재 정부의 택지개발계획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반발로 개발 일정이 차질을 빚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지려면 주민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탄력적 공급 계획을 주문했다. 조주현 건국대 명예교수는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용도규제 완화로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 신규 공급이 많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한꺼번에 물량을 쏟아내기 보다는 주택공급의 흐름을 봐가며 순차적,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수도권에 가용택지를 많이 확보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잇단 개발계획 발표로 2기 신도시 등 여타 지역에는 미분양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 예상 가능한 빈집 문제, 교통문제 등을 면밀히 살피며 공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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