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9일 심야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 등을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강행하면서 '3여'와 자유한국당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강경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좌파 세력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과시키고 의회 쿠데타에 성공했다"며 "'자유민주주의 횃불'을 높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은 얻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추경 등 당면 민생법안 처리를 미뤄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 계산이 워낙 복잡해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할 정도다. 민주제의 출발인 선거법은 단순명료해야 한다. '야3당'의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범진보' 과반의석을 확보하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선거법 개정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일이다. 주요 선수를 제껴놓고 뜻맞는 선수들끼리 룰을 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공수처 신설법안도 그렇다. 당초 공수처신설 취지는 검찰과 별도로 수사 및 기소권을 갖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현 법안은 대통령이 그 장을 임명토록 했다. 그렇다면 기존 검찰과 뭐가 다르냐는 한국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그대로 법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 '여야3당'과 한국당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국당과도 논의를 많이 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으로 망가진 민의와 협치(協治)의 정신을 복원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 계산이 워낙 복잡해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할 정도다. 민주제의 출발인 선거법은 단순명료해야 한다. '야3당'의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범진보' 과반의석을 확보하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선거법 개정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일이다. 주요 선수를 제껴놓고 뜻맞는 선수들끼리 룰을 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공수처 신설법안도 그렇다. 당초 공수처신설 취지는 검찰과 별도로 수사 및 기소권을 갖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현 법안은 대통령이 그 장을 임명토록 했다. 그렇다면 기존 검찰과 뭐가 다르냐는 한국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그대로 법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 '여야3당'과 한국당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국당과도 논의를 많이 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으로 망가진 민의와 협치(協治)의 정신을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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