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이 없어도 유망한 지식재산권(IP)을 가진 혁신기업에게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재권이 자금조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을 실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9 지식재산금융 포럼'을 창립하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IP담보·보증 활성화, 회수리스크 완화, 평가수수료 지원 등이 골자다. 금융위는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이 대출·투자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이 가치를 인정받는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S&P500 기업의 경우 무형자산에서 발생하는 기업가치가 1995년 68%에서 2015년 87%까지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가치 대비 무형자산 비중은 10여년 전인 2008년 20%에서 2016년 31%에 그쳤다. 중국도 지재권 중점지원 산업목록을 마련하고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우선 지재권이 대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 도입, 기술·신용평가 일원화 등 여신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지식재산분야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4년간 5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재권 창출과 산업혁신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도 공급한다.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수 은행에 대한 다각도 인센티브 제공과 IP회수전담기관 설립 등도 추진한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에 발맞춰 IP담보 대출 상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늘 5월, 농협은 오는 6월 IP담보대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CUBE론-X와 성공두드림 IP 담보대출을 각각 선출시했다.
특허청은 최근 IP담보 회수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고, 앞으로 IP를 매입·수익화 하는 IP회수지원기구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지식재산권은 그 언어에서 보듯 본질상 재산권이고, 미래 성장성과 잠재력의 문서화된 증거"라며 "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인내하는 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혁신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권이 자금조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9 지식재산금융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