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과 기술침해 피해에 따른 사후구제 지원 등의 나눠 운영된다.
우선, 사전예방 차원에서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대비해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술임치는 기술·경영상 보호가 필요한 중요 자료를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맡겨 핵심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하고 증거물로 활용토록 하는 제도다. 증거지킴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보존해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보안·법률 전문가의 상담·자문을 통해 보안정책을 수립하는 지원도 이뤄진다. 아울러 기술·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돕고,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받아 외부 해킹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후구제 지원으로는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변호사, 변리사 등의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하고,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