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자료 제출이 심사속도 관건
3번요구 공정위 "첫 자료도 안내"
일각 "승인나도 조건부 단서달것"
3번요구 공정위 "첫 자료도 안내"
일각 "승인나도 조건부 단서달것"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결합 심사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간 합병 때와는 달리 이번 심사는 큰 문제가 없음을 피력한 바 있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 지분인수 인가심사를 신청한 뒤 한 달여가 지났지만, 공정위가 LG유플러스에 3번의 보정신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간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 보정 기간은 보정신청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심사 기간은 더 길어진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처럼 한 번에 자료를 다 내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고, 계속 분석하면서 일의 범위를 넓혀 가며 진행한다"면서 "아직 LG유플러스가 첫 보정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기업결합의 경우, 경제분석도 필요하다"면서 "얼마나 (해당 업체가)보정자료를 빨리 제출하는지가 (심사 속도를 결정하는)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LG유플러스와 CJ헬로간 기업결합은 국내 IPTV와 케이블TV 간 첫 대형 M&A라는 점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까지 거론되며 인가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업체들의 공세가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업체간 합종연횡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정식 심사도 시작하지 못했다는 관측이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 SK텔레콤과 CJ헬로간 합병과 관련한 심사도 7개월을 끈 만큼, 이번건도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유료방송과 M&A시장이 발달한 미국이나 EU(유럽연합)의 경우, 통상 기업결합 심사에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인가심사 작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유료방송사간 기업결합 심사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업계에서 공정위가 3년 전에 판단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강했다"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정도의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더라도, '조건부'란 단서를 달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실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시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하거나 지역성·공정성 등을 이유로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CJ헬로가 현재 국내 1위 알뜰폰사업자인 만큼, 자칫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알뜰폰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뜰폰 업계는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 보호를 위해 이통사 계열 알뜰폰 시장점유율 총합을 전체의 50%로 제한하고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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