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방관 국가직화 무산 "서로 네 탓"

與 "野 반대로 법안처리 무산"
野 "부처 의견조율 부족" 반박
진영"국민생명 보호 사명 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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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방관 국가직화 무산 "서로 네 탓"
"잘 부탁합니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소방복을 입고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소방청으로부터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법안이 미흡한 데다 관계부처 간 의견 조율도 부족했다고 반박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법안소위에 저도 있었다. 모든 논의가 무르익은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위 권한이 무력화되는 현장을 목격했다"며 "소방관 국가직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한 것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 원내지도부 반대로 (법안소위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이다. 우리 당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 업무 역할의 구체적 배분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 하는 것"이라며 "핵심인 국가사무화를 통해 소방 대책,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핵심이 아닌 것으로 자꾸 방향을 맞춰선 안된다"고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소방관 국가직화를 비롯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해야겠다는 믿음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번 산불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행안부 장관직의 무게를 깊이 실감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의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더욱 엄중히 인식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회의에서 강원도 산불에 대한 초기 대응을 놓고도 충돌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온 것이 화재 발생 후 5시간 후, 소방 대응 3단계 격상 후 2시간 30분 후였다. 청와대가 너무 한가한 것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초 단위로 알리라고 그렇게 난리 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낙산사 산불을 32시간 만에 진화했는데 이번에는 바람 세기가 더 셌는데도 13시간 만에 진화했다"며 "1만20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되고 많은 자원봉사자가 같이 한 것을 고려해도 진화시간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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