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조합서 지역 활성화 사업 주도, 정부는 기획안 심사… 뒷받침 역할

예산은 중앙정부·지자체·조합 함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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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상권 살려내자

이와무라다 상가 부흥에는 남다른 지방 정부의 지원책도 있다.

일본 상권 활성화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상점조합 등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정부가 뒷받침한다는 점이다.

이와무라다혼마치상점가가 자리하고 있는 일본 나가노현 사쿠시 상공진흥과 측은 "정부가 예산을 책정해서 상점가에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상점조합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상점조합으로부터 기획서가 접수되면 정부가 검토하고 심사를 거쳐 예산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활성화 예산은 중앙정부가 66% 정도를 부담하고 17%는 사쿠시, 17%는 상점조합이 부담하는 매칭방식으로 지원된다.

상점조합이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활성화 사업의 종류는 △매력창출지원사업 △관광소비창출사업 △인프라(사회간접자본)종합정비교부금 지원사업 등이 있다. 특히 매력창출지원사업은 상점조합의 자체적인 기획 비중이 매우 높다.

상점조합은 해당 상점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조사연구비용부터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꼼꼼하게 필요성을 따져보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다. 조사비용으로만 연간 최대 500만엔, 한화로 5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조사를 거쳐 상점가에 필요한 품목이 결정되면 상점가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정부에 예산을 신청한다. 상공진흥과 측은 "상점조합이 직접 상점가 리모델링 등 환경정비 사업이나 상인회 교육, 전문인재 육성 관련 예산을 신청해 받을 수도 있고, 상점가 이벤트 개최나 상품개발, 홍보 등으로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상점조합의 힘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정부가 전문가파견 등을 지원하기도 하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주차장 등 공공기반 시설 설치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의 경우 이와무라다 상점가를 비롯한 사쿠시 지역 상점조합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총 예산은 900만엔(한화 9000만원 상당)가량 된다.

그렇다고 사쿠시가 모든 활성화 사업을 상점조합에만 맡겨두는 것은 아니다. 상점조합 등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상점가 빈 점포 환경정비 사업이나 신규개업 촉진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점가의 대표 상품개발을 지원하거나 브랜드화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나가노현(일본)=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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