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나랏빚은 지난해 168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126조9000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로, 국민 1인당 1261만원을 빚진 셈이다. 국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2013년 이후 최대 급증한 영향이 컸다. 연금충당부채는 94조1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증가분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미래에 공무원·군인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의미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다. 하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날수록 국가 재정은 악화한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연금충당부채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나라 빚을 대거 늘리는 '주범'이 될 거란 점이다. 현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어서 연금충당부채가 매년 급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 대폭 늘리고 복지지출도 현 추세대로 가파르게 늘어난다면 정부재정난이 현실화할 것이다. 그렇게되면 국민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고통분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혈세 풀어 쉽고 만만한 공무원이나 군인 늘리고 단기 알바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이제 국가재정 악화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국가부채를 위험 수준까지 높이는 퍼주기식 재정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 이제라도 공무원·군인 연금 개혁을 비롯해 건강한 국가부채 관리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고 무분별한 복지정책도 개선해야 한다. 연금을 매달 700만원도 더 받는 퇴직 공무원들이 있다고 한다. 이같은 '귀족연금' 제도를 손질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나가야 한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연금충당부채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나라 빚을 대거 늘리는 '주범'이 될 거란 점이다. 현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어서 연금충당부채가 매년 급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 대폭 늘리고 복지지출도 현 추세대로 가파르게 늘어난다면 정부재정난이 현실화할 것이다. 그렇게되면 국민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고통분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혈세 풀어 쉽고 만만한 공무원이나 군인 늘리고 단기 알바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이제 국가재정 악화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국가부채를 위험 수준까지 높이는 퍼주기식 재정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 이제라도 공무원·군인 연금 개혁을 비롯해 건강한 국가부채 관리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고 무분별한 복지정책도 개선해야 한다. 연금을 매달 700만원도 더 받는 퇴직 공무원들이 있다고 한다. 이같은 '귀족연금' 제도를 손질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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