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핀테크 활성화 정책, 오히려 출혈경쟁 부를수도"

간편송금 이용 증가추세지만
은행수수료 따른 수익성 저조
API 개방 의무화 법 시행땐
금융사간 경쟁도 더 치열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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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핀테크 활성화 정책, 오히려 출혈경쟁 부를수도"
사진 = 연합뉴스

국내 핀테크 기업의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은행권 공동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등에 대한 로드맵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금융사 간 출혈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정호,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핀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참여 확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핀테크기업의 지급결제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이용자 역시 크게 증가했다. 비바 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 카카오페이, 핀크 등 간편송금 7개사 이용건수는 2017년 2억4000만건으로 전년대비 362.2%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 이용건수만 2억2000건을 넘어섰으며, 이용금액 기준으로는 2018년 상반기 15조8000억원으로 전년 규모를 앞질렀다.

하지만 아직 핀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급결제시장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연구원은 "현재 결제시스템은 대부분 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은행 등을 통해 자금이체가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구조"라면서 "이 때문에 핀테크기업이 간편 송금 및 결제를 실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은행에 이용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지급결제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했으며 간편 송금 및 결제 이용자도 빠르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최근 정부는 금융결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안은 은행은 물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API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은행이 결제사업자에게 API 개방을 의무화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연구원들은 "금융사와 핀테크 간 경쟁뿐만 아니라 금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핀테크 기업들의 은행 API 이용 수수료를 현행 수준 이하에서 책정할 경우 은행들이 소극적으로 나설 동기가 생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동 API의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는 참여자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재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API 운영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중앙은행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용실적에 따라 참여자들 간 안분하는 구조 역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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