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시급한 쟁점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특히 주52시간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탄력기간 확대 법안은 처벌 유예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법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저임금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차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는 보통 3월 시작하는데 결정구조가 결정되지 않아 시작도 못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 같은 민생법안들을 2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하지만 1월에 이어 2월 국회도 열리지 못했고 3월 들어서도 여야 막말 논란에 장관후보자 청문회 격돌 등으로 뒤로 제쳐둔 상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어제 통과한 것은 다행이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규제혁신 5개 법안 중 하나로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민생법안 중에서도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할 때만 해도 3월 통과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노동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차 요구하며 합의 이탈을 위협하자 민주당이 한발 물러난 상태다. 경영계가 ILO협약 비준의 전제로 형평성을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금지 등을 요구하는 것을 빌미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엊그제 국회 앞에서 격렬한 시위도 벌였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 큰 쟁점이 없으므로 주변 눈치를 이제 그만 보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탄력근로 기간확대가 법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당장 다음달부터 기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혼란을 겪게 된다. 근로자들도 역시 혼란을 피해갈 수 없다.
당초 여야는 이 같은 민생법안들을 2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하지만 1월에 이어 2월 국회도 열리지 못했고 3월 들어서도 여야 막말 논란에 장관후보자 청문회 격돌 등으로 뒤로 제쳐둔 상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어제 통과한 것은 다행이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규제혁신 5개 법안 중 하나로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민생법안 중에서도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할 때만 해도 3월 통과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노동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차 요구하며 합의 이탈을 위협하자 민주당이 한발 물러난 상태다. 경영계가 ILO협약 비준의 전제로 형평성을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금지 등을 요구하는 것을 빌미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엊그제 국회 앞에서 격렬한 시위도 벌였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 큰 쟁점이 없으므로 주변 눈치를 이제 그만 보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탄력근로 기간확대가 법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당장 다음달부터 기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혼란을 겪게 된다. 근로자들도 역시 혼란을 피해갈 수 없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