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삐걱… 원내대표 회동 `빈손`

공수처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과 패키지 추진 '진통'
문 의장·원내 대표단 오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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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삐걱… 원내대표 회동 `빈손`
25일 오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현안 관련 비공개 회동을 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 후 각각 운영위원장실을 떠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좀처럼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2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조율점을 찾았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이날 예정돼 있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단 오찬도 취소됐다. 나 원내대표가 오찬에 불참을 통보하자 문 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단도 아예 오찬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3당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입법 같은 것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결론이 난건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지정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선거제도와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도 다시 논의하고, 사법개혁안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 여야가 이론이 없는 부분은 빨리 처리해서 국민들이 국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안 선거제도 개편안이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이 제안하는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실제로 연동형에도 부합하지 않는 국민패싱, 야당패싱 법안"이라며 "의원정수 10%를 전제로 비례대표를 어떻게 분배할지,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할지 논의를 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 사법개혁과 관련해 26일 한국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국당의 조정안은 검찰 특수수사를 최소한으로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에 손잡았던 바른미래당도 입장이 달라졌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선거제도와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야당 몫으로 배정 △위원 5명 이상의 동의로 공수처장 추천 등을 조건부로 걸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홍 원내대표가 사개특위에서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전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늦출 수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최대한 반영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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