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자 처벌 명시… 징역·벌금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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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자 처벌 명시… 징역·벌금 규정 신설

알쓸신법
(3) '스카이캐슬법' 발의


최근 드라마 'SKY캐슬'은 상류층의 사교육 열풍을 풍자해 큰 인기를 얻었다. 드라마 속 '고액 입시 코디네이터'나 '시험지 유출'과 같은 사태는 오히려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드라마틱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이런 사교육 비리를 엄벌하는 소위 'SKY캐슬' 법안이 발의됐다. 드라마 'SKY캐슬'이 고발한 현실이 동인이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말 내놓은 감사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사고는 2015년 2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6건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도 서울 강남고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시험지 유출학교와 관련 교원의 처분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엄격히 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학교별로 별도 평가관리실을 설치하고, 인쇄실이나 시험지 관련 시설에는 CCTV 설치 등 보안시설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시험지 유출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해당 학생은 정학이나 퇴학, 교사는 감봉이나 해임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시험지 유출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지 않고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형법상 업무방해죄)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처벌이나 징계 수위가 다른 것도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교육계 등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달 28일 중·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범죄행위자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개정안' 일명 스카이캐슬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서 시험문제 또는 답이 공개되기 전에 문제 또는 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 의원이 시험지 유출 처벌 조항을 일반 형법이 아닌 특가법 개정안에 포함한 이유는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기존 법률만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 감정을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 의원은 "시험지 관리부실이나 유출 사고는 일선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과 대입과정 내신자료로 활용될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성가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극에 달한 만큼 시험지 유출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으로 규정하는 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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