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전협정, 완전한평화 유지
"주한미군 철수 주장말라" 초점
美 조야 비핵화 회의론 차단도
"주한미군 철수 주장말라" 초점
美 조야 비핵화 회의론 차단도
美北 하노이 정상회담
종전선언땐 주한미군 어떻게
미북이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측이 합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지위 불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보장에 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논의 착수'를 내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전날 이와 같은 전망을 내놓은 바 있어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카드가 확실시된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자 미북 양 정상이 종전을 선언할 경우 향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미국은 북한에 종전선언을 제시하되 '주한미군 지위와는 관계가 없고 현재의 정전협정을 완전한 평화체제까지 유지한다'는 조항을 하노이 미북 합의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문화일보가 26일 보도했다. 한미 동맹 균열 등에 대한 미 조야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북한에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조처라는 해석이다.
실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평양을 방문한 한 아프리카 국가 대통령에게 비핵화의 대가로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베트남 하노이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실무협상을 하고 있는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북측으로부터 이같은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미 의회와 조야의 비핵화 협상 회의론은 확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불변을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논란의 싹을 자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일부에서 유엔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북한이 요구하지 않을까 불신하는 시각이 있는데, 김 위원장은 비핵화·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지위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종전선언땐 주한미군 어떻게
미북이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측이 합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지위 불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보장에 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논의 착수'를 내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전날 이와 같은 전망을 내놓은 바 있어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카드가 확실시된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자 미북 양 정상이 종전을 선언할 경우 향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미국은 북한에 종전선언을 제시하되 '주한미군 지위와는 관계가 없고 현재의 정전협정을 완전한 평화체제까지 유지한다'는 조항을 하노이 미북 합의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문화일보가 26일 보도했다. 한미 동맹 균열 등에 대한 미 조야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북한에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조처라는 해석이다.
실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평양을 방문한 한 아프리카 국가 대통령에게 비핵화의 대가로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베트남 하노이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실무협상을 하고 있는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북측으로부터 이같은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미 의회와 조야의 비핵화 협상 회의론은 확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불변을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논란의 싹을 자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일부에서 유엔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북한이 요구하지 않을까 불신하는 시각이 있는데, 김 위원장은 비핵화·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지위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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