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사이버범죄 수사권, 더 강화돼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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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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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사이버범죄 수사권, 더 강화돼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오늘날 범죄 가운데 사이버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우리 생활영역에서 사이버공간이 차지하는 부분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이버범죄 또한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고 그 발생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신속한 입법을 통해 단속이 가능하지만,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세우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이버범죄의 단속은 어렵고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흔히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지체현상을 가리켜 '어제의 법률로 오늘의 수사관이 내일의 범죄자를 쫓는다'고 표현한다. 이처럼 사이버범죄를 예측하여 신속히 단속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뜻이다.

전 세계의 사이버범죄 단속법령은 얼마나 존재할까? 사이버범죄 단속법령은 이를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각국의 정보기술 격차에 따라 그 입법수준과 형식이 다르다.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사이버범죄의 실효적 단속을 위해서는 각국의 형사사법공조가 필수인데, 이와 같은 국가 간 단속법령의 차이는 바로 형사사법공조 절차의 차이로 이어지고, 나아가 공조의 성립을 좌우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아울러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법령의 차이 또한 수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적으로 정보기술혁신을 가져온 2010년대 이후, 각국은 사이버범죄단속을 위한 많은 법령을 입법해 왔지만, 다크웹이나 암호화폐, 인공지능 등의 발전에 따라 여전히 법의 지체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국가간 협조를 위한 절차로서 각국간 조약체결이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사이버범죄협약 이외에는 사이버범죄 단속에 관한 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사이버범죄의 실효적 단속을 어렵게 하는 장애사유가 되고 있다.

국가간 형사사법공조 이외에 사이버범죄 단속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사이버범죄의 단속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컴퓨터와 사업자의 서버를 들여다보고 조사하는 것이 필수절차이다. 수사란 본질적으로 범죄사실을 감추고자 하는 범죄자의 의지를 꺾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행해야 하는 필요적 조사절차이다. 그런데 18세기 시민혁명 이후 세계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최대한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를 향해 매진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오늘날 헌법상 기본권 보장절차는 어떠한 절차보다 앞서는 절차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기본권의 핵심이 바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따라서 현대국가의 입법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에 최대 목표를 둘 수밖에 없는데, 사이버범죄 조사절차는 바로 이러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절차에 반하기 쉽다. 따라서 사이버범죄 수사에 있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단속법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사이버범죄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통상 말하는데 가장 분명한 징후는 무엇일까? 사이버공간의 기본적 특징은 공개성에 있지만, 최근 사이버공간은 사이버범죄자들에 의하여 폐쇄된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른바 다크웹의 등장은 오늘날 사이버범죄수사에서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다. 사이버범죄자들은 이렇게 익명성이 극도로 강화된 사이버공간에 숨어 음란물은 물론, 마약과 무기거래 등 국가가 강력히 금지하는 범죄들마저 손쉽게 실현하고 있다. 다크웹의 폐쇄성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요컨대, 다크웹에 대한 해킹수사를 허용하는 등 보다 강력한 수사권 확대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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