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로 멈춰서 미디어 빅뱅
여야 대치로 국회 휴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내주 예정됐던 KT 화재사고 청문회 계획서 채택과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미뤄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는 지난 22일 회동을 갖고 25일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및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다룰 법안소위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됐던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청문회도 연기됐다.
지난 12일 국회 과방위는 간사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관련해 증인 선정 등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추가 연장을 논의키로 했다. 국회 합산규제 논의가 연기됨에 따라 KT와 딜라이브 간 인수·합병(M&A) 움직임도 중단된 상태다.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그룹을 겨냥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다. 이 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사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33.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로 방송 사업권 2개를 가진 KT를 특정한 규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IPTV 사업자 KT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은 30.86%로, 합산규제가 추가 연장되면 시장 점유율 6.5%를 보유한 딜라이브 인수가 불가능하다.
과방위는 국회 정상화 시 기존 합의됐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 즉시 전체회의를 열어 KT 화재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하고, 그로부터 7일 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여야 대치로 국회 휴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내주 예정됐던 KT 화재사고 청문회 계획서 채택과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미뤄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는 지난 22일 회동을 갖고 25일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및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다룰 법안소위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됐던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청문회도 연기됐다.
지난 12일 국회 과방위는 간사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관련해 증인 선정 등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추가 연장을 논의키로 했다. 국회 합산규제 논의가 연기됨에 따라 KT와 딜라이브 간 인수·합병(M&A) 움직임도 중단된 상태다.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그룹을 겨냥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다. 이 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사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33.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로 방송 사업권 2개를 가진 KT를 특정한 규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IPTV 사업자 KT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은 30.86%로, 합산규제가 추가 연장되면 시장 점유율 6.5%를 보유한 딜라이브 인수가 불가능하다.
과방위는 국회 정상화 시 기존 합의됐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 즉시 전체회의를 열어 KT 화재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하고, 그로부터 7일 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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