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고용 시장에 한파가 거듭되고 있다. 반년 넘게 일자리를 못 구한 장기 실업자 수가 지난달 15만명을 돌파해 19만명을 기록했다. 직장을 다니다가 새로 실업자가 된 신규 실업자 수는 77만명을 넘어서 9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17일 밝힌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수치다. 구직 활동을 반복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장기 실업자가 된다. 이들 중 다수는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해 구직 단념자로 전락한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장기 실업자 규모를 고려하면 구직 단념자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60만5000명으로 1월 기준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장기 실업자와 신규 실업자가 함께 증가했다는 것은 국내 고용 시장이 질적·양적으로 모두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추세를 보면 정부가 이제껏 제시한 실업·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54조원을 쏟아부었고, 올해에도 2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나랏 돈 퍼붓는 땜질식 단기 처방으로 지난해 고용지표는 반짝 개선됐다. 이제 약발이 떨어지자 최악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추가로 올 1분기에 취업 취약계층 96만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과 별 차이가 없는 정책으론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작금의 고용참사는 정부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책 전환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과감히 운전대를 꺾어 유턴해야 한다. 규제를 혁파하고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펼쳐 민간기업이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실업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장기 실업자와 신규 실업자가 함께 증가했다는 것은 국내 고용 시장이 질적·양적으로 모두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추세를 보면 정부가 이제껏 제시한 실업·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54조원을 쏟아부었고, 올해에도 2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나랏 돈 퍼붓는 땜질식 단기 처방으로 지난해 고용지표는 반짝 개선됐다. 이제 약발이 떨어지자 최악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추가로 올 1분기에 취업 취약계층 96만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과 별 차이가 없는 정책으론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작금의 고용참사는 정부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책 전환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과감히 운전대를 꺾어 유턴해야 한다. 규제를 혁파하고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펼쳐 민간기업이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실업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