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벌어진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9) 씨에게 징역 3년 형이 추가됐다.
최씨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밀린 채 본인은 '집사 변호사'를 고용한 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8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2년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도담시스템, 썬코어 등 회사의 근로자 250여명에게 30억원 가까운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금과 퇴직금은 체납하면서도 최씨는 2016년 횡령·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되자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6명 고용해 월 수백만원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된 변호사들은 실제로는 최씨의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음에도 주 3회 안팎으로 최씨를 접견해 개인 심부름을 해 주거나 회사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구치소 교도관의 변호인 접견 관리와 관련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직원 7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씨와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소위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불거졌다. 그는 이후에도 15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가 적발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최씨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밀린 채 본인은 '집사 변호사'를 고용한 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8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2년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도담시스템, 썬코어 등 회사의 근로자 250여명에게 30억원 가까운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금과 퇴직금은 체납하면서도 최씨는 2016년 횡령·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되자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6명 고용해 월 수백만원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된 변호사들은 실제로는 최씨의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음에도 주 3회 안팎으로 최씨를 접견해 개인 심부름을 해 주거나 회사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구치소 교도관의 변호인 접견 관리와 관련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직원 7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씨와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소위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불거졌다. 그는 이후에도 15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가 적발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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