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성과 1179억원, 24% 증가
하도급거래 분야 가장 많아
접수 건수 3480건, 처리건수 3631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억원이 넘는 피해 구제 성과를 냈다.
조정원은 지난해 조정 성립으로 1179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구제 성과는 조정금액 1060억원에 절약된 소송 비용 119억원을 합친 것으로 전년(950억원)보다 24% 증가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분야별로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보다 31% 증가한 919억원을 기록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13% 증가한 159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11% 감소한 80억원을 나타냈다. 이어 대리점 거래 분야가 14억원, 약관 분야가 5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가 3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접수 건수는 3480건으로 전년보다 4% 증가했으며 처리 건수 역시 3631건으로 20% 늘었다.
분야별 접수 건수는 하도급거래가 13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불공정거래 993건, 가맹사업거래 805건, 약관 207건, 대리점거래 6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8건 등이었다.
처리 건수 역시 하도급거래가 1455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1024건, 가맹사업거래 848건, 약관 198건, 대리점거래 68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8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대리점거래 처리는 전년(6건)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2017년부터 운영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가 널리 홍보된 효과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약관 분야 처리도 전년(198건)보다 6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불이익 제공(51.7%),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21.6%),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74.1%)가 가장 많았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6일로 전년보다 2일 늘었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신동권 조정원장은 "시·도지방자치단체도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하는 등 분쟁조정업무가 분권화될 것"이라며 "조정원은 그동안의 업무 경험을 활용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