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도로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면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최근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거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도로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 반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며 "현재 안보리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보리가 제재 면제를 승인하면 정부는 북측과 협의를 통해 도로 공동조사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조사를 하려면 조사단 규모, 구체적 일정 등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남북은 지난해 8월 경의선 북측 구간 도로를 공동조사했다. 동해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비 없이 현장점검만 진행한 후 연말에 철도·도로 착공식을 진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제사회의 이해과정, 남북 간 협의 등이 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가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해 논의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방북을 유보한 상태다. 지난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물론 기업인 방북 신청에 대해 논의 자체를 보류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최근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거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도로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 반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며 "현재 안보리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보리가 제재 면제를 승인하면 정부는 북측과 협의를 통해 도로 공동조사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조사를 하려면 조사단 규모, 구체적 일정 등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남북은 지난해 8월 경의선 북측 구간 도로를 공동조사했다. 동해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비 없이 현장점검만 진행한 후 연말에 철도·도로 착공식을 진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제사회의 이해과정, 남북 간 협의 등이 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가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해 논의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방북을 유보한 상태다. 지난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물론 기업인 방북 신청에 대해 논의 자체를 보류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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