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좋다`만 말고 難題 해결의지 보여야 국제사회 신뢰"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정부·기업·국민 모두 지금은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 가져야 할 때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靑의 '기업인 초청 대화' 좋은 일이지만 립서비스로 끝나선 안돼
노동·규제개혁 없인 절대 성장어려워… 이제라도 개혁 가속도내야
파일럿, 예상루트에서 난기류 만나면 궤도수정… 정책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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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좋다`만 말고 難題 해결의지 보여야 국제사회 신뢰"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前 금융위원장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前 금융위원장


새해 들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조였던 통화정책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가 수축기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보고서와 진단이 작년 말부터 쏟아진 후였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은 "경제를 지켜보면서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매파적 모습을 보이던 파월 의장이 갑자기 비둘기로 변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까지 가세해 지난 12월 인상이 마지막 금리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마치 통화정책을 급반전시키기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같은 양상이 전개됐다. 전망이 모두 어두우니 통화 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자 외려 올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경제정책은 야누스 속성을 갖는다고 하지만 요즘처럼 국내외 경제를 둘러싼 정책들이 종잡을 수 없을 때도 흔치 않았다. 이런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이명박 정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제금융대사로 활약했던 세계경제연구원 전광우 이사장을 만났다. 전 이사장은 우리 경제가 올해 낙오하지 않고 '부활'하려면 단도직입적으로 두 가지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나는 규제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개혁이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고 그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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