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방지 대책 내놔
민간주도 전수조사도 실시키로
민간주도 전수조사도 실시키로
앞으로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뿐 아니라 '중대 성추행' 가해자 역시 영구 제명된다. 가해 행위라 인정된 처벌된 이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 종사도 못하게 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체육계 성폭력 방지 대책을 내놨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성폭행 피해 사건은 그간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왔던 제도와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체육계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처벌이 두렵지 않아서 체육계 성폭력 행위 등이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며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 방안에 따르면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가 넓어진다. 현 대한체육회 규정 등에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성폭력 관련 징계자의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 종사도 막을 계획이다. 문체부는 체육단체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취업 기회 역시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 주도로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1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연내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체육계 중심의 대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수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한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에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 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 마련에도 힘쓴다.
그러나 이에 체육계 안팎에서는 "체육계의 폐쇄성 등 근본적인 요인들이 먼저 극복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엘리트 체육을 하는 선수가 대부분인 국내에서는 지도자의 눈 밖에 나면 선수생활이 위태롭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쉽사리 폭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노 차관도 "폐쇄적인 문화를 탈피하는 과정이 힘들고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인정하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스포츠 문화 변화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성폭행 피해 사건은 그간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왔던 제도와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체육계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처벌이 두렵지 않아서 체육계 성폭력 행위 등이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며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 방안에 따르면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가 넓어진다. 현 대한체육회 규정 등에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성폭력 관련 징계자의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 종사도 막을 계획이다. 문체부는 체육단체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취업 기회 역시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 주도로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1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연내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체육계 중심의 대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수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한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에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 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 마련에도 힘쓴다.
그러나 이에 체육계 안팎에서는 "체육계의 폐쇄성 등 근본적인 요인들이 먼저 극복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엘리트 체육을 하는 선수가 대부분인 국내에서는 지도자의 눈 밖에 나면 선수생활이 위태롭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쉽사리 폭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노 차관도 "폐쇄적인 문화를 탈피하는 과정이 힘들고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인정하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스포츠 문화 변화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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