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통과한 법령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법률안 1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개 등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첫 3개월 이후 통상입금의 10%로 인상된 50%가 되었으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은 50만 원 인상된 250만 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장애인고용법도 개정해 장애인 공무원의 현황 검증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작년 9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올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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