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인건비 30% 소득세 공제
이달 영세 자영업자 지원방안도
이달 영세 자영업자 지원방안도
2019 경제정책방향
2019년 경력단절녀(이하 경단녀) 고용 중소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달 중에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소위 'J노믹스'의 핵심인 저소득층 지원은 지속되는 것이다.
17일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상생 일자리 지원도 확대된다. 노사민정 합의로 만들어진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노사합의로 지역 일자리 개선에 기여하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모델이 발굴되면 공동어린이집,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교통비 지원 등 정주 인프라를 확충해 직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줄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선정방식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직원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복리시설 이용 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도 마련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 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여성 일자리를 위해 돌봄서비스 등 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내년 1만8000개 더 만든다. 아이 돌봄(2만3000→3만개), 노인 돌봄(3만6000→3만8000개), 장애인 활동 지원(6만2000→7만개) 등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도 더 준다. 중소·중견기업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경단녀 채용의 경우,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데, 이 혜택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도 폭을 넓힌다. 현재는 임신·출산·육아만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결혼·자녀교육도 추가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올해 9만명에서 내년 18만8000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 11만명에서 21만명으로 각각 넓힌다.
신중년 세대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를 2500개 신설한다.
황병서기자 BShwang@
2019년 경력단절녀(이하 경단녀) 고용 중소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달 중에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소위 'J노믹스'의 핵심인 저소득층 지원은 지속되는 것이다.
17일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상생 일자리 지원도 확대된다. 노사민정 합의로 만들어진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노사합의로 지역 일자리 개선에 기여하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모델이 발굴되면 공동어린이집,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교통비 지원 등 정주 인프라를 확충해 직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줄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선정방식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직원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복리시설 이용 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도 마련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 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여성 일자리를 위해 돌봄서비스 등 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내년 1만8000개 더 만든다. 아이 돌봄(2만3000→3만개), 노인 돌봄(3만6000→3만8000개), 장애인 활동 지원(6만2000→7만개) 등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도 더 준다. 중소·중견기업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경단녀 채용의 경우,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데, 이 혜택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도 폭을 넓힌다. 현재는 임신·출산·육아만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결혼·자녀교육도 추가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올해 9만명에서 내년 18만8000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 11만명에서 21만명으로 각각 넓힌다.
신중년 세대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를 2500개 신설한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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