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세 세제공제 확대
2019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도 도입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설계와 근거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도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에게 고용서비스에 기반해 현금급여를 지급해 구직을 돕는 제도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노동자이거나 노동시장 경력이 없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20%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노동자였다가 실업자가 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가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복위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 대출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낼 예정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지원 규모가 커진다. 기존에는 최대 500만원까지였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결제액의 1.3~2.6%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일례로 연 카드매출이 5억원인 영세 가맹점주는 우대공제율 1.3%를 적용할 경우 세액공제로 650만원을 돌려받는다.
황병서기자 BShwang@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도 도입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설계와 근거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도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에게 고용서비스에 기반해 현금급여를 지급해 구직을 돕는 제도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노동자이거나 노동시장 경력이 없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20%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노동자였다가 실업자가 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가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복위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 대출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낼 예정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지원 규모가 커진다. 기존에는 최대 500만원까지였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결제액의 1.3~2.6%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일례로 연 카드매출이 5억원인 영세 가맹점주는 우대공제율 1.3%를 적용할 경우 세액공제로 650만원을 돌려받는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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