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브리핑
GDP 성장률 2.6~2.7% 전망
GDP 성장률 2.6~2.7% 전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수석이 홍 부총리의 발표를 들으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8.12.17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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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가운데 분배가 지속 악화하고 4차산업 혁명 등 미래 도전도 만만치 않다"며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과 빠른 인구 고령화가 고용과 분배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힌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며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정,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의 상반기 중 조기 집행, 공공기관 투자 9조5000억원 확대를 언급했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고 케이팝(K-POP) 페스티벌 연 2회 개최, 수출금융 지원 12조원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혁신을 강조하며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확산시키고 내년 중 성공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올해 핵심 이슈였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내년 2월 말까지 개편하겠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시장 수용성·지급능력·경제파급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계도기간 추가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앞서 언론사 경제부장단 오찬 간담회를 통해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홍 부총리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겠지만 청와대와의 조율이 중요한 만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보고서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6∼2.7%로 범위를 두고 제시한 배경에 대해 "의지가 반영된 숫자로 봐달라"라며 "내년 전망은 올해와 같거나 조금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취업자 월 증가 폭으로 15만명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하강 추세인 성장잠재력, 인구구조를 본다면 과거처럼 30만명대로 전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조처들이 많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고용이 늘어날지 몰라도 재정 건전성이나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예타의 순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공공투자프로젝트 예타 면제 검토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하다고 제출한 사업과 그밖에도 지금까지 논의된 사업까지 포함해 내년 1월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서 수도권도 예타 면제가 맞는지도 검토 포인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수도권을 뺀 지방의 예타 면제는 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홍 부총리는 특히 청와대 정책실과의 조율 문제에 대해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와 기재부가 전면에 나서겠다. 욕도 저희가 먹고 책임도 지겠다. 다만 경제부총리나 기재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첫째, 정책실장과는 매주 금요일에 오찬을 한다. 주 1회 비공식 소통 경로를 만들어 놨다. 둘째, 과거 서별관회의처럼 경제부처장관 4∼5명, 정책실장과 수석 3∼4명이 조율하는 비공식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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