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가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는 이 두 업체에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의 해약환급금 10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1280건의 상조계약 중에서 2500여만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특히, ㈜투어라이프는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계약을 방해하기도 했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의 해약환급금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123건의 상조계약 중에서 3000여만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과 관련해 납입받은 선수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며,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불법을 자행하는 상조회사로 인해 선의의 상조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위반 업체를 집중 제재할 것"이라면서 "상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