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 방안 마련하라"
귀국후 조국에 지시 신뢰 확인
특감반 전원교체 시의적절 판단
野반발 예상… 정국 더 경색될듯
귀국후 조국에 지시 신뢰 확인
특감반 전원교체 시의적절 판단
野반발 예상… 정국 더 경색될듯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비위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특감반 개선 등 공직기강확립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어젯밤 귀국 직후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관련 사안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야권의 조 수석 교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어서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를 조 수석에게 지시한 것은 조 수석을 유임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느냐'는 질문에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청와대(민정수석실)의 대처가 대체로 잘 이뤄졌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런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의 비위가 조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조 수석의 특감반 전원 교체 결정이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진들도 특감반 비위 사건이 불거진 이후 줄곧 같은 인식을 보여왔다.
청와대는 조 수석의 사퇴 주장에 대해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고 정면돌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요구에 밀려 조 주석을 경질할 경우 적폐청산 등 국정운영 주도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당의 조 수석 옹호도 청와대의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예산안 처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놓고 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 수석에 대한 재신임 입장을 굳히면서 향후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 수석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민생·개협입법의 국회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고, 이는 정부·여당의 입법 성과 부족, 지지율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검증, 직원비리, 기강 해이 등 실수나 잘못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조 수석이 기강을 잡기는 힘들 것 같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의 공직 기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도저히 안고 갈 수 없는 문제다. 조 수석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인사 검증의 책임이 있는 조 수석을 청와대와 여당은 꽉 움켜쥐고 있다"며 "사법부 수장들의 임명이 이런 상황인 것만 봐도 벌써 책임을 물었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박미영·이호승기자 mypark@dt.co.kr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어젯밤 귀국 직후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관련 사안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야권의 조 수석 교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어서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를 조 수석에게 지시한 것은 조 수석을 유임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느냐'는 질문에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청와대(민정수석실)의 대처가 대체로 잘 이뤄졌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런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의 비위가 조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조 수석의 특감반 전원 교체 결정이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진들도 특감반 비위 사건이 불거진 이후 줄곧 같은 인식을 보여왔다.
청와대는 조 수석의 사퇴 주장에 대해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고 정면돌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요구에 밀려 조 주석을 경질할 경우 적폐청산 등 국정운영 주도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당의 조 수석 옹호도 청와대의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예산안 처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놓고 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 수석에 대한 재신임 입장을 굳히면서 향후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 수석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민생·개협입법의 국회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고, 이는 정부·여당의 입법 성과 부족, 지지율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검증, 직원비리, 기강 해이 등 실수나 잘못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조 수석이 기강을 잡기는 힘들 것 같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의 공직 기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도저히 안고 갈 수 없는 문제다. 조 수석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인사 검증의 책임이 있는 조 수석을 청와대와 여당은 꽉 움켜쥐고 있다"며 "사법부 수장들의 임명이 이런 상황인 것만 봐도 벌써 책임을 물었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박미영·이호승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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