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기능 일원화 개편작업
감시·견제기능 악화 우려감
감시·견제기능 악화 우려감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감사업무를 상위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이관하는 등 출연연 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진행된다. 장기적으로는 비상임 감사와 상임 감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출연연 감사 거버넌스 시스템 개편도 추진된다.
출연연 내부에서는 기관별로 역할과 기능이 다른 상황에서 연구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감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기관 경영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출연연의 감사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NST는 최근 출연연 연구행정 선진화의 일환으로 '연구회 및 출연연 감사기능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정책연구는 출연연의 감사기능을 연구회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연 감사업무의 연구회 이관을 위한 필요성과 기본계획, 추진체계 및 전략 등을 마련하게 된다. 또 감사업무 이관에 따른 관련 법령과 규정 검토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관 추진절차 및 일정, 단계별 목표 등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출연연 감사 거버넌스 체제 개편도 추진한다. 비상임 감사와 상임 감사체제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는 기존 출연연 감사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NST는 이를 통해, 매 정권 때마다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낙하산 자리로 전락한 비상임 및 상임감사를 없애고, 연구회로 감사 기능을 통합해 감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NST는 감사기능 일원화 추진에 앞서 '협동감사인' 제도를 도입,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출연연 감사조직이 자체적으로 해 오던 감사 업무를 회계, 구매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부 인력과 출연연 인력으로 풀을 구성해 출연연 감사 수요가 있을 때 이들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출연연 직원을 대상으로 협동감사인 풀을 구성했으며, 앞으로 외부 인력을 충원해 50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감사기능 일원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출연연 감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마쳤으며, 출연연 감사 매뉴얼을 제작해 내년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NST 관계자는 "감사기능 일원화는 중복감사로 인한 연구자의 부담을 덜어 연구 몰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감사 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 해석으로 일률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지금의 감사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제사회인문연구회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2∼3개 출연연의 감사업무를 위임받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출연연 내부에서는 기관별로 역할과 기능이 다른 상황에서 연구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감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기관 경영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출연연의 감사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NST는 최근 출연연 연구행정 선진화의 일환으로 '연구회 및 출연연 감사기능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정책연구는 출연연의 감사기능을 연구회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연 감사업무의 연구회 이관을 위한 필요성과 기본계획, 추진체계 및 전략 등을 마련하게 된다. 또 감사업무 이관에 따른 관련 법령과 규정 검토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관 추진절차 및 일정, 단계별 목표 등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출연연 감사 거버넌스 체제 개편도 추진한다. 비상임 감사와 상임 감사체제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는 기존 출연연 감사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NST는 이를 통해, 매 정권 때마다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낙하산 자리로 전락한 비상임 및 상임감사를 없애고, 연구회로 감사 기능을 통합해 감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NST는 감사기능 일원화 추진에 앞서 '협동감사인' 제도를 도입,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출연연 감사조직이 자체적으로 해 오던 감사 업무를 회계, 구매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부 인력과 출연연 인력으로 풀을 구성해 출연연 감사 수요가 있을 때 이들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출연연 직원을 대상으로 협동감사인 풀을 구성했으며, 앞으로 외부 인력을 충원해 50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감사기능 일원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출연연 감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마쳤으며, 출연연 감사 매뉴얼을 제작해 내년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NST 관계자는 "감사기능 일원화는 중복감사로 인한 연구자의 부담을 덜어 연구 몰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감사 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 해석으로 일률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지금의 감사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제사회인문연구회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2∼3개 출연연의 감사업무를 위임받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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