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중점
복구노력 외면땐 임시 중지토록
조사거부 행위 제재강화도 공유
복구노력 외면땐 임시 중지토록
조사거부 행위 제재강화도 공유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1소위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경우 서비스를 강제 차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1소위원회는 '해외사업자 임시중지 제도'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확정보고서를 마련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 지난 2월 설립된 협의회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1소위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해외사업자 임시중지 제도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제공자(CP)가 국내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도 복구 노력을 외면할 경우, 방통위원장 등이 기간통신사업자에 서비스 강제차단을 지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의 사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성과 필요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불법적인 정보와 서비스에만 선별적으로 중지 명령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면 방통위가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역외적용 명문화도 역차별 해소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역외적용 이란 자국 법을 자국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확장해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해외사업자에 대한 조사권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 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 또한 글로벌 CP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나 비통신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규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 수렴과 협의회 소위 워크숍을 거쳐 연말 최종보고서를 마련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위수기자 withsuu@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경우 서비스를 강제 차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1소위원회는 '해외사업자 임시중지 제도'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확정보고서를 마련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 지난 2월 설립된 협의회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1소위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해외사업자 임시중지 제도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제공자(CP)가 국내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도 복구 노력을 외면할 경우, 방통위원장 등이 기간통신사업자에 서비스 강제차단을 지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의 사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성과 필요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불법적인 정보와 서비스에만 선별적으로 중지 명령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면 방통위가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역외적용 명문화도 역차별 해소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역외적용 이란 자국 법을 자국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확장해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해외사업자에 대한 조사권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 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 또한 글로벌 CP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나 비통신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규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 수렴과 협의회 소위 워크숍을 거쳐 연말 최종보고서를 마련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위수기자 with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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