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비판 공감… 연대 가능성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 사태에 이어 쟁점법안 심사를 앞두고 다시 손을 잡을 분위기다.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지만 두 정당이 정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할 경우 입법 연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두 정당이 고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이후 다시 연대 문제를 꺼낸 쪽은 바른미래당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서울 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직능단체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정 어려우면 반년이라도 유예해 달라고 했는데 정부·여당은 들은 척도 안 하고, 한국당마저 쉬쉬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정말 비판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연기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된 이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앞다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감안하면 개정안 처리를 놓고 두 정당의 입법 연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두 정당이 모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비판적인 데다,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점도 연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두 정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두 정당의 대응전략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점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당 이상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수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의 개정안도 공익위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각각 대통령이 1명,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두 정당이 고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이후 다시 연대 문제를 꺼낸 쪽은 바른미래당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서울 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직능단체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정 어려우면 반년이라도 유예해 달라고 했는데 정부·여당은 들은 척도 안 하고, 한국당마저 쉬쉬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정말 비판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연기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된 이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앞다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감안하면 개정안 처리를 놓고 두 정당의 입법 연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두 정당이 모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비판적인 데다,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점도 연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두 정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두 정당의 대응전략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점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당 이상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수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의 개정안도 공익위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각각 대통령이 1명,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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