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촉박·상임위 곳곳 지뢰밭
30일 본회의 넘길 가능성 높아
예산조정소위 감액심사도 난항
일자리·남북경협 등 與野 갈등
30일 본회의 넘길 가능성 높아
예산조정소위 감액심사도 난항
일자리·남북경협 등 與野 갈등
국회가 정상화되고 22일부터 예산안·법안 심사를 위해 전 상임위가 가동됐지만,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애초 합의한 대로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워낙 쟁점 예산이 많은 데다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예산안 심사 기간을 며칠이나 까먹었다.
내년도 예산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다.
상임위 곳곳이 지뢰밭이다.
외교통일위는 22일 청원소위를 열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개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상에 관한 청원' 문제를 다뤘다. 여야가 격론을 벌였지만, 일본 측의 실행 불가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일명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가까스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도 이날 감액 심사를 시작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소위는 법제사업위 소관 부처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를 했는데,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예산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여야가 감액에 합의하지 못한 상임위 소관 예산안을 대부분 예결위로 넘길 공산이 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는 감액·증액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기한이 열흘 가까이 남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도 예산안 처리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의 경우 공무원 증원 예산, 일자리 안정기금, 아동수당, 기초임금 인상 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예산안은 처리기한을 훌쩍 넘겨 7일 새벽에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6년까지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2년 연속으로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 이내에 처리됐지만, 올해는 일자리예산, 남북협력기금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법정 처리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여야가 애초 합의한 대로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워낙 쟁점 예산이 많은 데다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예산안 심사 기간을 며칠이나 까먹었다.
내년도 예산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다.
상임위 곳곳이 지뢰밭이다.
외교통일위는 22일 청원소위를 열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개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상에 관한 청원' 문제를 다뤘다. 여야가 격론을 벌였지만, 일본 측의 실행 불가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일명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가까스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도 이날 감액 심사를 시작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소위는 법제사업위 소관 부처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를 했는데,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예산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여야가 감액에 합의하지 못한 상임위 소관 예산안을 대부분 예결위로 넘길 공산이 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는 감액·증액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기한이 열흘 가까이 남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도 예산안 처리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의 경우 공무원 증원 예산, 일자리 안정기금, 아동수당, 기초임금 인상 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예산안은 처리기한을 훌쩍 넘겨 7일 새벽에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6년까지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2년 연속으로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 이내에 처리됐지만, 올해는 일자리예산, 남북협력기금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법정 처리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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