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보·데이터 등 규제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금융서비스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당정협의회에서 개인정보 활용 및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3개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을 연내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추가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 활용범위를 넓혔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처벌수위는 높아졌다.
당정은 또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이관해 일원화할 예정이다. 개보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개보위가 타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과 행정처분 의견제시권을 갖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정은 신용정보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설립이 허용된다. 비금융정보를 포함해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동안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의 신용 평점이 개선된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당정은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대신 개인정보 보호도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베이스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철광석과 같은 역할"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당정협의회에서 개인정보 활용 및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3개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을 연내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추가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 활용범위를 넓혔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처벌수위는 높아졌다.
당정은 또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이관해 일원화할 예정이다. 개보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개보위가 타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과 행정처분 의견제시권을 갖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정은 신용정보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설립이 허용된다. 비금융정보를 포함해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동안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의 신용 평점이 개선된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당정은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대신 개인정보 보호도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베이스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철광석과 같은 역할"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